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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주 (경희대학교) 김학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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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의 CEPA의 부가가가치기준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인도산 HS7102.39(Diamond)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RVC)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인도 간 CEPA는 무관세(0%), APTA는 2.5%의 특례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처분청은 인도산 HS 7102.39호에 대해 ‘양허관세 배제처분’에 따른 심사청구와, 2017년 8월 인도무역부는 한국산 HS7108호(Gold)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인도보석수출진흥위원회(GJEPC)가 인도산 HS7102.39호에 대해 부가가치기준(RVC 35%)를 RVC 15%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사슬 모델로서 인도의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원산지 검증 실증사례를 통해 이론적.학술적으로 부가가치기준(RVC)을 체계화하고, CEPA을 활용한 HS7108호(Gold)의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인도 CEPA #HS7102.39 #부가가치기준 #제조원가 #KOR-INDIA CEPA #Regional Value Contents #Cost State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내용과 방법
Ⅲ. 한·인도 CEPA 부가가치기준 선행연구
Ⅳ.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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