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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정 (연세대학교) 엄승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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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기업 요구르트 판매원의 근로조건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중고령 기혼여성들로 구성된 A기업 요구르트 판매원은 A기업 식음료 제품의 배달과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A기업 요구르트 판매원 여섯 명과 수행한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근로조건은 기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제시된 대안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상당 수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고령 기혼여성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학문적 ·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에 있다.
#중고령 기혼여성 #주변적 여성 노동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방문판매 #요구르트 배달 · 판매 #elderly married women #marginalized women`s work #special(contract) labor #door-to-door sales #yogurt delivery & # sal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수형태근로의 현황과 근로자성
Ⅲ. 연구방법
Ⅳ. 요구르트 판매원의 근로조건과 근로자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00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1990년대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11) google schola 김순영 / 2007 /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을 통해 본 방송 작가의 노동자성 : 지상파 방송국 구성작가를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7(2):175~212 dbpia 김영문 / 2004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18) google schola 김유선 / 2017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KLSI 이슈페이퍼 (14) google schola 대한민국 /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청구 사건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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