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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환 (경기연구원) 김욱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2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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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낮은 수준
[Ⅱ.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과 이슈]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태동과 발전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수용화, 복지증진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
[Ⅲ.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쟁점과 현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시각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정신병상 축소와 정신의료기관 기능 전환
정책효과 모니터링 및 공공부문의 정책 선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인프라 확충
[지역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수용역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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