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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형 최정인 (연세대학교) 정세희 (연세대학교) 문명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81 - 3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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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인구수, 1인당 GDP로 나타났고,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질 #정부의 규모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삶의 만족도 #Quality of Government #Size of Government #Quality of Life #Human Development Index #Life Satisfa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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