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상훈; 김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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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훈 김주혜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17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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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중국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요 문건을 통해 대외개방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은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어 2015년 국무원에서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FTA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한ㆍ중 FTA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협력(제17.25조)과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FTA는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나 그 이행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조건에 부합하는 양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협정체결국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범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즉 광시자치구 친저우(钦州)(중ㆍ아세안 FTA), 광둥성 첸하이(前海)(중ㆍ홍콩 CEPA), 푸젠성 핑탄(平潭)(중ㆍ대만 ECFA) 등의 지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친저우 산업단지와 첸하이 협력구의 경우 공동단지를 원활히 건설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최상위 협의체를 구성하되 실질적으로는 공동단지 개발을 주도하는 하위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중국은 공동단지 조성지역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이 대부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핑탄 종합시험구는 정부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만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경우 산둥성을 우선적인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둥성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며, 현재 한ㆍ중 산업단지(옌타이),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웨이하이),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시범구(지난), 한ㆍ중 혁신산업단지(칭다오) 등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개혁을 이루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산둥성은 13·5 규획기간에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다원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ㆍ중 FTA 체결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한ㆍ산둥성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개혁 촉진, 산업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산둥성이 대한국 경제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며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ㆍ중 FTA 활용과 그 성과의 공간적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으로서 산둥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산둥성 협력은 산둥성의 협력수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중심의 협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의 무역과 FDI는 대체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산둥성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반면에 한국과는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둥성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산둥성은 한ㆍ중 산업단지,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은 산둥성을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협력의 성과와 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국 경제협력의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beginning of full-scale economic reform and open-door policies in China, it has utilized external opening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ntegrate itself in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In recent years, China has been actively utilizing external opening policies as a means of accelerating domestic economic reform. Even after the official launch of the Xi government in 2013, China is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its external opening policy through major documents releas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China has declared the basic principle of “establishing a high- level global FTA network” in its “Decision on Some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ly Deepening the Reform.” In 2015, the State Council issued its “Opinions on Speeding up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Zone Strategy,” thereby maintaining an active stance on the promotion of FTAs.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in Chin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Korea-China FTA is considered the most comprehensive and highest-level FTA signed by China. In addition, the Korea-China FTA is the first FTA signed by China which provid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provisions on local economic cooperation (Article 17.25) and the establishment of a Korea-China/China-Korea industrial complex (Article 17.26) enhanc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hile FTAs are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their implementation is largely overseen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f Korea can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in China to promote bilateral pilot projects that meet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region, this would boos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China is already pursuing pilot policies where local governments lead effort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signatory countries of FTAs that have been concluded. In other words, regions such as QinZhou, the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China-ASEAN FTA), QianHai, Guangdong Province (China-Hong Kong CEPA), Pingtan, Fujian Province (China-Taiwan ECFA), among others, are implementing pilot policies for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untries based on FTAs that have been conclud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QinZhou industrial complex and the QianHai cooperation zone, a top-level consultative bod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formed for the smooth construction of the joint industrial complex, and the sub-committees that lead the actual development of the joint industrial complex have been organized with systematic cooperation already taking place. In addition, in establishing enterprises to promote joint development, China is having its local governments take a leading role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s, while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se projects is that state-owned enterprises under the local government are put in charge of most of the development. However, the Pingtan Comprehensive Experimental Area differs in that it has no formal cooper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thus cooperation projects with Taiwan have not realized any significant success. Korea may consider selecting Shandong as the priority area for cooperation when seeking way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rough utilization of the Korea-China FTA. Shandong Province is an area with abundant experience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Korea, and currently has various types of pilot polici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in Yantai. In particular, Shandong Province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a demonstration zone for Korea-China local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carry out system reform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investment service and industrial cooperation.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 Shandong provincial government is striving to establish the Shandong Province Free Trade Zone. In addition, Shandong plans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aggressive foreign opening measures and diversified international coope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13th Five-Year Plan. Shandong intends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handong by utilizing the Korea-China FTA, and to promote reform, industrial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at Shandong province is the most active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and has already been conduc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for a long time, Korea should formulate plans to utilize Shandong as a base area for expand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China FTA, and further develop a successful cooperation model. This requires a transition to a cooperation paradigm that fits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nd SME- oriented cooperation need to be rapidly shifted to high-tech industries, high-tech and service-oriente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for cooperation and policy directions of Shandong Province. The trade and FDI of Shandong Province are mostly concentrated in low-tech industries, putting the region somewhat at odds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the Shandong provincial government, which is currently pursuing industrial advancement. On the other han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Shandong is centered on high-tech industries with a high level of technology, which is in line with the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and export structure of Shandong Province. In recent years, the Shandong provincial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various cooperation pilot policies like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demonstration zone for Korea-China local economic cooperation. These policy changes are in line with Korea’s demand to promote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o a new level with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n the future, Korea should use Shandong as a base and test bed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expand the cooperation achievements and models in Shandong Province to all regions of Chin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및 한계

제2장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1. 경제교류 현황
가. 산둥성의 경제 개황
나. 무역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2.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정책
가. 개방전략
나. 대외협력체제 강화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라. 외자유치의 효율성 제고
마. 해외투자의 확대
3.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3장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
1. 무역 및 투자
가. 한국의 대산둥성 무역
나. 한국의 대산둥성 직접투자
2.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가. 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추진 경과
나.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사업 개요
다. 공간구조 및 발전 목표
라. 중점 육성산업
3. 인천ㆍ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
가. 연혁 및 사업 개요
나.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
다. 주요 추진사업
4.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
가. 전자상거래
나. 물류(해상운송 서비스)
다. 보건의료
라. 기타 주요 지역의 대한국 경제협력

제4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1. 중ㆍ아세안 FTA: 광시 친저우(广西钦州)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2. 중ㆍ홍콩 CEPA: 광둥 첸하이(广东前海)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3. 중ㆍ대만 ECFA: 푸젠 핑탄(福建平潭)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4.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대산둥성 협력 확대방안
1.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2. 무역 및 투자 협력
3.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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