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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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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5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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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yearly)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무역개방과 연구개발 지출의 확대가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변수로 무역개방과 연구개발 지출 이외에 중국의 도시인구, 1인당 실질 GDP 및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개방 확대와 도시인구의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개발 지출과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계적으로도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환경오염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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