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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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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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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최근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과의 분쟁으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고용기회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고찰은 물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적절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을 실행하였으며, 또한 오차수정모형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수출 및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과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군사비 지출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 확대 및 경영 노하우 습득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해외자본의 긍정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오차수정모형 #China #단위근 #중국 #ECM #군사비 지출 #Economic Growth #경제성장 #Military Expenditure #Uni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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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zenman, J. / 2006 / Military Expenditure, Threats, and Growth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15(2) google schola Benoit, E / 1973 / Defens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 Lexington Books google schola Benoit, E. / 1978 / Growth and Defense in LDCs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6(2) google schola Bing-Fu, C. / 2006 / The Determinants of China's Defence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ransition /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3 google schola Biswas, B. / 1986 / Military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 An Augmented Model and Further Evidence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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