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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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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군사전략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서 4세대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4세대 전쟁은 상대방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붕괴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선 및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모호하며 전투행위자의 식별과 적의 전략적 중심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이전까지 단기 속전속결전략에 의한 전면전 승리에 주력하였으나, 탈냉전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를 증가시킴으로써 비대칭 전략에 치중하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화해와 협력시대가 개막된 이후 북한의 정치·군사전략은 4세대 전쟁양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전략을 분석해본 결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략의 목표 면에서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체제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면목표이지만 여전히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둘째, 수단 면에서는 대남 사회적 혼란 조성을 위해 사이버 전력과 북한을 추종하는 네트워크화된 점조직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대칭전력을 군사도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방법 면에서는 심리전 활동과 식별이 곤란한 간접전략을 통해 전면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부의 붕괴를 추구하는 전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수단인 네트워크화된 점조직과 사이버 전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합된 대응수단이 필요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외교의 검토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제의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대내적으로 국민적 화합과 공감을 통한 남남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셋째,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으로 정상국가에 편입시키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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