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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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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지만 핵 능력만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재래식 전력의 질적 열세를 고려한다면 재래식 전쟁으로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은 북한의 핵 능력과 함께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재래식 능력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지역안보구도, 한국과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고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핵 위협 하 제한ㆍ국지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수도권과 서북도서, 서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위협 하 제한ㆍ국지전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현 한국군의 구조가 제한ㆍ국지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제한ㆍ국지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식별하였다. 이후 군 구조 측면에서 제한ㆍ국지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발전이 요구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제한ㆍ국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되기는 부족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의 검토와 발전이 요구되지만, 제한ㆍ국지전쟁에 대한 대비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핵 위협 #제한 #국지전쟁 #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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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영 / 2014 /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대응 / 북코리아 google schola 박영사 / 1980 / 정치학대사전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용환 / 2012 /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 : 선군시대 북한 군사전략 / 선인 google schola 안석기 / 2019 / 국방정책 2040 : 국방인력변화에 따른 운영방향 google schola 온창일 / 2013 / 전략론 / 지문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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