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여성할당제는 여성의원 수의 증가와 여성/젠더의제의 확대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설계 자체에 내재한 한계와 제도에 대한 정치 안팎의 저항과 편견, 낙인에 직면해있는 상태이다. 20대 남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의원은 여성의원보다 여성할당제가 역차별이며, 일부 여성들이 상징적으로 등용되는 효과만 있다, 할당제보다는 능력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여성의원들이 과거의 여성의원들보다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여성의원의 문제이기보다는 거대 정당들이 여성할당제의 제도적 결함을 악용해 남성화된 질서와 문화에 순응하거나 복무하는 여성들을 주로 공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제도적·문화적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할당제와 남녀동수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정당들의 왜곡된 활용, 점점 더 거세지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편견과 백래쉬, 남성/성의 과잉대표 현상을 멈추고 모두를 위한 대표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한국의 여성할당제와 여성대표성
Ⅲ. 여성할당제에 대한 남성 정치인들의 백래쉬
Ⅳ. 여성대표성의 딜레마와 정당
Ⅴ. 새로운 전략의 모색: 남성할당제와 남녀동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7-00051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