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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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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6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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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에 발생한 중일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중국이 주변국과의 갈등대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그동안 중국이 `분쟁유보, 공동개발`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일본의 `실효지배` 우세를 빌어 `현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팽배해지면서 중국은 분쟁해결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따라서 중국은 `조어도`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정당성, 합리성, 절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다차원적 대응을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국제적 지위 향상, 주변 국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외교력을 주변환경 경영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유소작위 적극 발휘`의 차원에서 동원가능한 수단의 프레임을 넓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갈등적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어 상호 간 정치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하나의 제도, 규칙, 규범 내의 행위자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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