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전략 변화의 안보적 함의

이상택

doi:10.21807/JNAS.2018.03.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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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1호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51 - 75 (25page)

DOI: 10.21807/JNAS.2018.03.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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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부는 군사전략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전쟁의 전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인 것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혁명전쟁 시기에 홍군을 이끌면서 정부군과의 수많은 전투경험을 통해 ‘적극적 방어’를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방어’는 소극적인 군사력 운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국의 적극적 방어는 공세방어로서 여기서 방어의 의미는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 사상을 기반으로 시기별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마오쩌둥은 중국 국가성립 이후부터 1970년대 개혁개방 이전까지 ‘인민전쟁전략’을, 1980년대 덩사오핑(鄧小平)은 ‘제한 국지전쟁전략’을,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은 ‘첨단기술조건하 국지전승리전략’을 채택하였다. 2000년대 후진타오(胡錦濤)는 ‘정보화조건하 국지전승리전략’을, 2010년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면 첫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중국발 안보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가의 대비책 강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동시대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인 ‘적극적 방어’와 현재의 군사전략인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에 내재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China’s Defense Ministry defines the concept of a military strategy as “Planning, preparing and proceeding with the entire war by the nation." In other words, military strategy is the way to win the war. China developed ‘Active Defense’ into its military strategy ideas through numerous combat experiences with government forces as Mao Zedong led Chinese Red Army during a Chinese revolutionary war. ‘Defense’ generally implies passive military operation, but China’s active defense is aggressive defense. It is estimated that the meaning of defense here includes aggressive military operations.
China’s military strategy has been changing by the timing based on military strategy ideas. Mao Zedong had adopted a ‘Strategy of People’s W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China until Reformation open in the 1970s. Deng Xiaoping adopted ‘Strategy of Limited Local Wars’ in the 1980s. Jiang Zemin adopted ‘Strategy of Win Local Wars under the Advanced Technology’ in the 1990s. Since 2000s, Hu Jintao adopted ‘Strategy of Win Local Wars under the Conditions of Informationization’ in the 2000s. Xi Jinping,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continued to mainta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by adopting the policy of ‘Strategy of Win Informationized Local Wars.’
Let’s analyze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China’s change in its military strategy for Korea. First, China’s military strategy changes are contributing to th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military. Second, China’s security threats against Korea are inherent. Third, it serves as a factor to encourage neighboring countries to devise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changes in China’s military strategy. Fourth, South Korea is in a position to simultaneously prepare for military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Korea needs to grasp the implications of China’s military strategy ideas ‘Active Defense’ and its current policy ‘Strategy of Win Informationized Local Wars’ and prepar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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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구영록 / 1995 / 한국의 국가이익 / 법문사

[단행본] - 국방군사연구소 / 1996 / 중공군의 전략전술변천사 / 국방군사연구소

[단행본] - 국방대학교 / 2010 / 안보관계용어집 / 국방대학교

[단행본] - 국방대학원 / 1984 / 군사전략(이론과 적용) / 국방대학원

[단행본] - 김재엽 / 2007 / 자주국방론 /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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