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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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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6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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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력에 대적할 국가는 없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21세기 들어 서서히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포함된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군사력에 직접 노출되는 지역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더욱이 일본이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에 나섬으로써 동북아에서는 군사적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국의 군사력과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은 자국의 국력이 미국을 따라 잡을 때까지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며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이다. 하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패권적 외교 저지, 둘째 중국과의 대화와 경제 협력 지속, 셋째 미국의 지역안보 동맹관계 재조정, 끝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 외교전략 추진이다. 미국은 세계패권유지를 위해 아시아 방어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즉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중국을 미국이 사전에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공세적 국방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은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였다. 한편 동북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두 가지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한국의 자주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한국정부가 최근 중국의 군사대국화 현상을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유효하였다. 중국의 군사적 패권정책과 일본의 재무장은 모두 아시아의 갈등 요인이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적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대국으로 성장하고, 미국 또한 일본을 앞세운 대중국 봉쇄정책을 수정할 때만이 세계 평화는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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