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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다원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강조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온라인 여론형성 지형의 변화로 인한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 연결되는 네트워크 시대이다. PC통신과 인터넷 웹진시대, 포털커뮤니티 시대를 거쳐 1인 미디어의 디지털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소통의 과격화로 인한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사이버 폭력 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양한 규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집단의 온라인 활동이 어떻게 규율되어 왔고, 이를 위해 어떤 가치의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합의에 기반하여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인터넷과 SNS 등의 뉴미디어의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각의 전환과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국가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핵심은 바로 ``효과적인 국가``에 있다고 본다. 인터넷 규제는 그 미디어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국가의 개입과 규제라는 강제적인 측면보다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이용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한 지원 조직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소통과 인식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대증요법적 개입과 규제를 지향하기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토론문화를 통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면서 자율규제를 정착시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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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3 / 인터넷언론과 선거 / 헌법학연구 9 (3) : 119 ~ 148
2.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2005 / 인터넷실명제: 공공, 민간 나누어 개별법에서 구체적 제도화 / 인터넷실명제 민·당·정 간담회
3. [단행본] - 강대인 / 1993 / 언론의 4이론 / 나남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민 / 2003 / 북한의 인터넷 전략과 개방 전망 / 통일문제연구 40 : 199 ~ 224
5. [단행본] - 고경민 / 2004 / 북한의 IT 전략: IT산업, 인터넷, 전자정부 / 커뮤니케이션북스
2.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2005 / 인터넷실명제: 공공, 민간 나누어 개별법에서 구체적 제도화 / 인터넷실명제 민·당·정 간담회
3. [단행본] - 강대인 / 1993 / 언론의 4이론 / 나남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민 / 2003 / 북한의 인터넷 전략과 개방 전망 / 통일문제연구 40 : 199 ~ 224
5. [단행본] - 고경민 / 2004 / 북한의 IT 전략: IT산업, 인터넷, 전자정부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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