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진화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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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구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2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5 - 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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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의 유사성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요소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핵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동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합의문 이행은 물론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참가국들의 균형전략과 자국의 정체성과 역할, 핵무장에 대한 권리, 자국의 영향력 범위에 관한 이견이었다. 2009년 9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자극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한미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이후 한미 관계는 자유무역협정비준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동맹"관계로 진화하였고, 새로운 동맹은 양국의 공동목표 하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역할분담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한 미군주둔 비용 분담과 더불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21세기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과 위협, 주변 4강대국 간의 복잡한 외교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게 포괄적 동맹관계 형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향후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부담하게 될 정치 경제적 비용문제나 포괄적 동맹을 위한 거래(한미FTA)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Under the semblance of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s an element of elevating military tension, threatened both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ast Asia security order. Since 2005, respective countries have attempted to seek a solution at the Six-Party Talks. As a result, they have reached a compromise that include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comprehensive aid packages for North Korea. However, they face a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currently remains very tense with little hope for not only completion of the agreement but also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The main reason for this deadlock is the divergence of opinions among member states over issues such as balancing power, their identity and the legitimate roles in regional security, their respective legitimate spheres of influence, and their respective right to arms.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2009, Presidents Lee Myung-bak and Barack Obama agreed that North Korea`s series of escalatory and provocative actions would be a big challenge for the U.S-South Korean alliance. Since then, President Lee and President Obama would appear to have had a very good person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two presidents affirmed that their respective approaches were well-coordinated as they continued to talk to North Korea. In addition, they agree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underpinnings of the relationship so as to maintain the goodwill and level of common interest. The ratification of the ROK-U.S FTA is then important evidence and confirmation of their "whole alliance" approach. It is designed to develop a division of labor by promoting shared objectives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s. For South Korea, particularly, it was a necessary choice in light of the strategic challenges it will face in 2012 and beyond.

#포괄적 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 #핵개발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ROK-US Free Trade Agreement #semblance #Six-Party Talks #6자회담 #유사성 #nuclear developmen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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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계동 / 2009 / 북한의 외교정책, In 현대외교정책론 / 명인문화사

2. [보고서] - 신범식 / 2011 / 러북남 가스관 프로젝트와 러북 및 한러 정상회담

3. [기타자료] - 유호열 / 2011 / 대북정책 원칙과 유연성의 불편한 진실 / 서울신문. 2011.10.1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구 / 2006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공동체 모델 / 한국동북아논총 11 (40) : 27 ~ 54

5. [보고서] - 한승주 / 2011 / The State of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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