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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대결상황이 첨예화되면서 노무현 정부가 표방해 온 평화적 해결원칙과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관철되기 힘들어진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협상 지렛대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위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양국관계의 본질적 성격보다는 외연적(外延的) 확장과 강황에 보다 치중해 온 한미관계가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태생적 약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자기 작동의 논리와 영역을 찾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질서에 편입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 외연적 영향력과 혈맹의 정도야 어떻든 한미공조는 북한 핵과 군사위협 문제에 대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있고, 남북관계는 한미공조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한미공조의 재조정론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한국의 새로운 역할론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모순은 협상 의제가 지니고 있는 이중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미갈등의 함수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남북한의 비정치·군사적 관계의 진전에 비해 정치·군사적 관계는 여전히 답보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북한 핵과 더불어 미국 부시 행정부라는 변수가 유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치상황이 지루하게 답보될수록 내부적으로 한국의 역할론이 점차 설득력을 갖게 된다. 우선,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우리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미 일변도의 정책공조보다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두 축을 동시에 활용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 상호주의`의 현실화를 통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갈등 상태를 해소하고 상호관계가 보다 협력지향적인 관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역할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인 한미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한미관계`를 정립해야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일방적인 한미공조의 집착을 견제하면서 주변국들과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공주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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