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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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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21 - 4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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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6자회담과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6자회담의 진행과정, 성과, 한계점 등을 다루고 있다.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미국,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당사국들 간에 있었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 선언 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에 있었던 6자회담의 성과 및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2010년 4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후의 남북, 북미관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였다.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에 발행된 QDR, NPR, NSS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핵무기를 감축할 것이며, 국제테러리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오바마행정부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또한 이러한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 목표들이 어떻게 대북정책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국내경제문제 등의 시급성으로 인해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6차회담의 진행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추진한 ``비핵개방 3000``정책도 북한이 대북 강압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남북관계 또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폭격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지척하였다.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향후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과 6자회담을 전망하였다. 현재 6자회담의 진행을 막고 있는 첨예한 이슈들인 북핵 검즘문제, 북미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타협이 북핵문제의 해결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Obama`s North Korea Policy #10.3선언 #2.13합의 #Initial Actions for Implementation #6자회담 #Sex Party-Talks #2nd-Phase Actions #9.19선언 #검증 #The Joint Statement #Verific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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