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5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95 - 32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50년 이래 우주개발이 다원화 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이 경쟁했던 우주영역에 이제는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 한국도 우주개발에 역점을 두고 참여하고 있다. 우주개발은 과학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군비경쟁이 심히 우려된다. 이 글을 통해 우주 개발과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과 제도화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1960 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 990년대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우주기구의 공동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188), 2OOO년대 중국의 유언우주선 발사성공으로 다원화된 우주개발에 관해 과연 우주명화이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우주조약이 국제규범으로서 탄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이다. 우주개발의 선정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우월주의적 입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주군비정쟁금지(PAROS) 사례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주핵실험과 우주핵무기 사용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도 복합적이다. 일방적인 미국의 우주선점의 논리에는 반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도 상응하는 군사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개발이 우주군사화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군사영역에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 한편 다원화되고 있는 우주경쟁에 상용하여 미국이 국제달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지난 19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제우주 정거장의 공동 운영과 같은 협력의 프로젝트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케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우주공간에서의 국가간 경쟁과 갈등을 검토하면서, 공동협력과 교류의 가증성에 대해 우주안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우주안보 #space security #국제우주정거장협정 #space treaty #국제연합 우주평화이용위원회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greement #우주군비경쟁금지조약 #우주조약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 #주권유지형 정부간 제도 #PARO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성한 / 2009 / 한미동맹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 국제정책연구원 발표논문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복 / 2007 / 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방안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22 (1) : 1 ~ 1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택 / 2003 /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 항공우주법학회지 1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영주 / 2007 / 미국과 중국의 군사우주 전략과 우주 공간의 군비경쟁 방지(PAROS) / 국제정치논총 47 (3) : 143 ~ 16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봉규 / 2008 /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UN : COPUOS를 통한 국제협력의 모색 / 한국동북아논총 13 (4) : 363 ~ 38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찬성vs반대] 달 탐험을 비롯한 우주개발, 인류에게 필요한 일일까?
편집부 유레카 2019 .03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을 활용한 우주 강국의 우주무기 개발 개연성 고찰
최성환 항공우주매거진 2021 .08
강원도 향토음식의 메뉴 품질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형우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010 .12
우주쓰레기 능동제거를 위한 우주그물 설계 변수에 따른 전개 특성 비교 연구
김형모 ,  송다한 ,  조해성 외 1명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23 .08
[과학] 민간 우주개발 시대 열린다
박진석 특허뉴스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