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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5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15 - 2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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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푸틴은 "강한 국가" 건설과 "법치국가" 의 실현을 위해 수직적 권력 강화와 여러 번의 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는 "범죄 왕국" 혹은 "부패 왕국" 의 오명을 쓰고 있다.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카메룬,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티모르-레스테, 우크라이나, 짐바브웨와 공동으로 러시아는 10점 만점에서 2.2점을 받으면서 조사대상 1807개국 중 146위로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마피야 혹은 부패 현상의 원인은 정제주체의 "가난"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 요 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 러시아 부패 현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등의 협조 강화는 물론 정치체제에서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삼권분립의 정착과 "민주화" 와 "자유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정제의 틀, 일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재무회계제도와 공정거래와 독점방지 등의 법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정제주체와 부문에서 자율권이 보장되는 "시장화" 의 발전 그리고 사회체제에서는 시민사회의 형성은 물론 계층, 지역, 부문별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안전망" 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제주체의 탐욕과 관련된 문제는 도덕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등의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보완책은 물론 도덕적 설복 등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국민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법제도 확립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의식이 공고화될 경우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핀란드처럼 진전될 것이다.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시간의 단축 문제는 전적으로 러시아 주체들에 달려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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