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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10
- 수록면
- 103 - 131 (29page)
- DOI
- 10.18327/jias.2001.10.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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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합의한 최초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억제를 위한 UN 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은 부패문제가 핵심적 조항의 하나이다. 同협약은 국제조직범죄의 척결을 위한 각국간 국제공조의 문제에서 부패관련 국내법의 제정 및 정비를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조직범죄와 부패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합법적 카지노사업을 통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카지노관련 정치부패의 세가지 유형(기업형, 중계형, 범죄형)도 함께 논의하였다. 왜냐하면 카지노사업의 합법화는 국내·외 조직범죄단돌에게 여러모로 불법 및 합법으로 위장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카지노사업을 통해 노리는 범죄조직의 목적(돈세탁)과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정치권력과의 공생관계 형성을 몇몇 사례 및 연구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의 분석들을 이용해 카지노합법화를 통해 범죄조직과 정차권력의 변화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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