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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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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41 - 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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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2

남ㆍ북공조와 북한의 변화전망
안성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2.10 학술대회자료
남·북공조와 북한의 변화전망
안성호 한국동북아논총 2002.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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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북 사이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확보될 때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통일정책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세우고 있다. 남북협력의 5개 선결과제인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 구축,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비록 서해교전이 있어 국민들에게 또다시 냉전적 사고를 만들어주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남북공조관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앞으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에는 남북한 인적교류, 남북교역, 남북 교통통신망 연결, 남북군사문제, 남북 경제·사회문화 협력,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분야가 균형감각을 갖고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화해교류협력은 남북공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본질적인 민족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으로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경제실리 추구에 눈이 뜨이고 있고, 남·북한 공조, 그리고 국제적 지원 등이 있어 이제는 폐쇄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에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공조와 남북공조에 앞서 남남공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언제나 국민적 합의의 기초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신의주행정특구 선정 등에서 보여주는 시행착오처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지가 일관되고, 투명성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남한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가시화되어야 국제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북한 변화의 평가기준으로는 개성경제특구 신설 및 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통행,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구축. 북·일수교회담 지속여부, 북·미공조와 미국의 유연성, 북·중 협력관계 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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