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99 - 12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북이 안고 있는 분단이라는 현실적 한계는 쉽게 극복 내지 타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분단과정이 너무 처절했고, 분단 이후의 과정 또한 상호간에 너무도 많은 적대감을 공고화 시키는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민족에게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인 한반도 평화를 창출할 정책으로는 결국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충분조건은 아니라 해도 필요조건으로서 요구된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한 정책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이라 평가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은 남과 북의 관계를 급속도로 개선 시켜왔다. 특히, 대북포용정책은 다른 어떠한 시각보다도 한민족의 시각과 입장에서 한반도의 남북문제를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호혜적 의존관계로 전환시켜나가는 촉매제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북한의 개방정책 -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등 - 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은 남한 내부에서 적극적 지지를 담보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북정책의 입안·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정책 과제로 (1) 정책의 투입효과를 국내외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확산망 - 혹은 정책 침투 내지 홍보망- 을 구축해야 한다. (2) 중장기 기획으로 북한 내지 현 김정일 체제와 통일의 필요성 및 남북 양 정부의 정책 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입안 및 실행이 필요하다. (3)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자들의 북한(평양) 방문 기회를 정부차원에서 기획·추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 (4) 남북문제만큼은 대국민을 상대로 정략적인 활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대북정책입안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대북정책을 추진함에서 있어서 미국 및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협의 내지 조율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등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