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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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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2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한미군사동맹의 재편논쟁
김홍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2.12 학술대회자료
탈냉전기 한미군사동맹 재편의 주요쟁점 :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주한미군지위협정
김홍길 한국동북아논총 2002.09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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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십 년을 통해 한반도의 외교지형은 중대한 변화에 처해왔다. 미·북의 비대칭적 대립구조가 해체된 북방삼각구조를 대체하여 새로운 갈등의 중심 축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북한간 틈바구니 외교를 수행해 왔다. 한편으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적 공조를 수행해왔지만 한편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의 기반을 독자적으로 확대시켜왔다. 한국정부는 미·북 갈등을 완화시키고 남북 협상채널을 형성시킨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첨예한 갈등이슈에 개입하여 협상외교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북한의 양면게임에 악용되었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미공조의 엇박자 현상은 국내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 위협구조의 소멸을 둘러싼 언론, 정치인, 학자들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인식 혼란 상태를 초래시켰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의 재편에 대한 대내외적 논쟁이 유발되었다.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는 과거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도해 온 반미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제기 방식도 제도적 개선수준에 머물지 않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에 걸쳐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에서도 세계적 규모에서 전개된 개입주의에 대한 반성과 골치 아픈 해외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고립주의시각이 9·11 테러 이후 주요 언론과 학자들 속에서 확산되어왔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은 여전히 지배적인 막강한 존립기반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한반도의 잠재위협, 중국대륙의 부상이 현실화되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기반인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북한마저도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해 볼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한반도의 외교적 변화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재편이 필요하다. 한미양국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변국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외교적 자율성과 분담능력을 확대시켜, 공동안보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질서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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