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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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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2

동북아 지역협력의 모색과 전망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송은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2.10 학술대회자료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 모색과 전망
송은희 한국동북아논총 2002.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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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중국은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이미 개진한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거론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왜냐하면 냉전체제 이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한 지역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동북아지역 차원의 협력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중·일 3국 정상이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3국은 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으며, 이후 한·중·일 3국은 역내 FTA 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즉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주의나 FTA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案인데, 이 제안이 일본측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은 지금까지 제도화나 통합에의 반감 내지 소극성을 보여온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문제점이 적고, 수용 가능성도 가장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격은 물론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적 침체를 겪으며 동시에 국내 경제적 개혁을 필요로 하는 양국이 제도화를 통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각기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그 실익면에서만 본다면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측면에서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FTA가 가장 이익이 크고, 또 한국의 관점에서도 가장 유리한 것으로 많은 연구가 지적한다. 문제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국내적 반대를 극복할 의지와 財源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관계의 동력과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당장에 한·중·일 FTA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한·일 간에 먼저 FTA가 타결되고, 이것을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교섭력이 크게 증대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참여 誘因도 크게 하는 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이를 토대로 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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