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9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5 - 5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남북한 화해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일 국제공조체제가 공고해져야 한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나라가 어떠한 대북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양자간에 나타나는 쟁점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향후 바람직한 3국 공조방향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 채찍보다는 경협을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한미일 삼국이 공조할 수 있는 해법과 과제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부시 신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검증과 상호주의 등 엄격한 대북정책 정향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 원하는 외부로부터의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주선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국 대신 일본의 대북 수교와 경협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북일 수교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에게 제공하는 100억불 규모의 유무상 원조가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활용된다면, 결국 북한경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형성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조적인 대북 영향력 수단이 창출된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같은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됨으로써 한미일 삼국이 공히 이익을 보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효율적인 공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TCOG 담당관을 신설하여 공조과제를 수행하도록 전문가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고위급 담당관은 내부적인 안들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미, 일에 대해 설득외교를 담당해야 하며, 미, 일과의 공조방향과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