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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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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1권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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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실제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돌봄의 사회화는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정책방향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호보험제도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돌봄의 사회화를 대상으로 그 성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가족안에서 사적노동으로 다루어져왔던 돌봄노동이 사회화될 수 있는 방식을 비용과 대체서비스로 구분하여 국가를 중심으로 3가지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그것은 시장화(국가-시장), 재가족화(국가-가족), 비영리화(국가-비영리)이다. 개호보험의 제도운영과 포괄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일본의 돌봄노동의 사회화의 성격은 시장화, 재가족화의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의 공적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사회화보다는 시장에서의 규제와 자율경쟁을 토대로 이용자책임을 강조하는 시장화방식과 탈가족화에서 시작된 돌봄노동의 논의가 다시 가족의 기능과 책임을 불러오는 재가족화의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돌봄노동의 사회화의 새로운 대안적 방식으로 비영리화에 대해 탐색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탈젠더화를 살펴보면서 이를 고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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