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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의 제고라는 취지하에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왔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계속적인 세율인하 정책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2005년도에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전·후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변수들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영활동변수들의 차이분석결과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영업 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둘째, 유효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차이분석에서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설비투자자산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셋째, 유보율에 따른 법인세율 차이분석결과 유보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고용증가율, 연구개발비, 투자자산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 교육훈련비,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한 반면에 유보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만이 증가하였다. 넷째, 부채비율에 따른 법인세율 차이분석결과 부채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고용증가율, 연구개발비, 투자자산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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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철 / 2007 /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경제의 분석 13 (2) : 51 ~ 1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숙 / 2004 /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월간재정포럼 (98) : 6 ~ 3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숙찬 / 1996 /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 세무학연구 (8) : 125 ~ 15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현대 / 2007 /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부채비율의 크기에 따른 분석－ / 세무학연구 24 (1) : 113 ~ 1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수 / 1991 / 대한진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검토 / 국제경영연구 2 : 93 ~ 11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숙 / 2004 /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월간재정포럼 (98) : 6 ~ 3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숙찬 / 1996 /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 세무학연구 (8) : 125 ~ 15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현대 / 2007 /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부채비율의 크기에 따른 분석－ / 세무학연구 24 (1) : 113 ~ 1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수 / 1991 / 대한진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검토 / 국제경영연구 2 : 93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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