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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진 (상해과기대학)
저널정보
한국전략경영학회 전략경영연구 전략경영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93 - 10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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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특허 침해 피소 경험이 특허에 대한 투자와 그 지적자산의 전략적인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의 특허분쟁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단기적으로 기업운영에 상당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나 일단 피소분쟁을 겪고 생존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 경험이 지적재산권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자산과 지식을 획득하여 향후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을 촉진시키는 각성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침해 피소 경험이 있는 기업은 이후 여타 경쟁 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60% 증가하며, 피소당시에 맞소송을 시도한 기업의 경우 맞소송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향후 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72% 증가한다. 또한 피소를 당한 기업은 이전에 비해 피소 이후 매출 대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특허권에 대한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국가의 기업이 지재권 관리가 잘 정비된 경쟁기업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지재권 활용의 효력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진화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특허분쟁을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의 설정
III. 연구방법
IV. 실증연구결과
V. 결론 및 의의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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