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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651 - 660 (10page)
- DOI
- 10.13000/JFMSE.2018.04.3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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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 case studies of subcontracted unfair practic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We analyzed the press releases from 2007 to August 2017 provid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and summarized 533 unfair practices that were violated by 146 companies and we figured out that 11 companies relate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had made 21 unfair acts. Unlike other industries, it is found that the Article 4 (prohibition of illegal subcontracting) was the most violation among cases of 21 unfair practices. Also, when compared with other companies, it can be see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unfair practices in shipbuilding industry are different. In conclusion,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specialized in shipbuilding industry, the expansion of survey of written facts, and the necessity of compulsory education to improve unfair practices of shipbuilding industr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
Ⅲ. 조선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 및 문제점
Ⅳ. 조선산업의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책 제의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 Act on Fair Trade of Subcontracting, the Legislative Office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수정 / 2013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2 (1) : 127 ~ 152
[인터넷자원] - Fair Trade Commission / / Press Release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B. J. / 2000 / Subcontracting policy direction for advanced subcontracting / Construction Economy 25 : 64 ~ 7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윤 / 2017 /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4 (2) : 111 ~ 143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수정 / 2013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2 (1) : 127 ~ 152
[인터넷자원] - Fair Trade Commission / / Press Release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B. J. / 2000 / Subcontracting policy direction for advanced subcontracting / Construction Economy 25 : 64 ~ 7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윤 / 2017 /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4 (2) : 111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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