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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17 정책연구-25]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책임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34 (1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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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Contents]
표목차
그림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Ⅱ 보육재정 결정요인 및 분담구조 관련 이론적 쟁점]
1.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재정 및 보육재정에 관한 쟁점
2. 복지 & 보육재정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쟁점
3.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간재정관계론 및 앨리슨 모형
4. 연구의 흐름도 및 한계점
[Ⅲ 정부의 재정구조와 보육재정 변화 분석]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구조와 특성
2. 중앙정부와 서울시 보육재정 추이와 특성
3.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와 특성
4. 중앙정부와 서울시 교육재정(누리과정) 추이와 특성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누리과정 중심으로]
1.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정책결정과 정부간 관계 분석
3. 누리과정 재정 확보에 따른 정책결정과 정부간 관계 분석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담 체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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