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율성과 역량, 그리고 한국 금융화의 제도적 기초의 형성 :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1998~2002)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1998~2002)

유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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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길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62 - 316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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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화 현상은 주주자본주의적 요소와 재벌체제가 공존하는 ‘주주자본주의와 재벌의 공생관계’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금융화의 특징은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으로 인한 일련의 제도적 재조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스스로 위기에 빠진 재벌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를 주주자본주의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에서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인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혁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주주자본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순환출자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체제가 주주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김대중 정부가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는 마련한 반면, 재벌의 소유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실패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금융화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국가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거나, 국가를 주요 변수로 상정하더라도 국가의 탈규제화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금융화 현상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새로운 제도의 등장과정을 해명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금융화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 김대중 정부의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 개념에 주목한다. 그리고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변수로 국가의 정당성과 해외 세력의 영향, 자원동원력, 정당정치체제를 상정한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정치적 압력과 다수의 민중의 지지로 획득한 상당한 국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을 규제하는 주주 자본주의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결정된 재벌정책은, 집권 초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과 함께 공적자금을 통한 정부의 자원통제능력으로 인해 상당 부분 이행된다. 반면에 집권 후반 김대중 정부는 지지율 저하와 자원통제능력의 저하, 그리고 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정당정치구도로 인해 정책 수행 역량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출자총액제한제는 초기의 정권의 의도에 비해 상당 부분 유보된 채 실행되었으며 집단소송제 또한 결국 입안되지 못했다.

Financialization in Korea developed being referred to as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 capitalism and chaebol structures.” This phenomenon resulted from the chaebol policies of the Kim Dae Joong regime. President Kim’s government established institutions in order to restructure chaebol govern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However, the attempt to reform chaebol ownership structures, which is vital for establishing shareholder capitalism, ultimately failed.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chaebol policies were a critical factor in the paradoxical phenomenon through which shareholder capitalism developed and, simultaneously, chaebols could generate substantial profits under shareholder capitalism. Then, how do we explain the processes through which Kim’s government was able to make a substantial number of institutions that focused on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but failed to reform chaebol ownership structures? Existing studies on the cause of financialization have tended to view the state as an exogenous factor, whereas others have focused on the processes of deregulation despite viewing the state as an endogenous factor.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is process of restructure of state. The rise of new political economic phenomena, such as financialization, comes from forming new institutions and, at the same time, repealing existing ones. In order to analyze the processes of the restructure of state, the concepts of state autonomy and capacity were examined. State legitimacy, the effect of foreign powers, the capacity to mobilize resources from society, and the structure of party politics were all recognized as variables determining state autonomy and capacity. Kim’s government was able to decide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thereby regulating chaebols —the dominant class in Korea —based on the high level of state autonomy that resulted from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people and political pressure from the IMF. The agreed-upon policies could be implemented during the government’s first two years by virtue of its high level of political legitimacy and its capacity for mobilizing resources by controlling public funds. By contrast, for last three years, the government’s capacity has been weakened because of declining political support from the people and a decreased capacity for resource mobilization. As a result, the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which regulates chaebol ownership structures, was established with loose specific provisions, and of class action laws was not introduced.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 #경제제도 #국가의 재구조화 #재벌정책 #금융화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Institutions #Restructure of State #the Policies of Chaebol #Finan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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