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한 (경상대) 김봉준 (경상대)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36 - 179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교수 및 교수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재개정 서명운동에 돌입함으로써 대학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19조의2 조항은 그동안 국립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학평의원회를 법적 필수기구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켜,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자치 기구로서 대학총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가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파리코뮌은 인민주권에 의한 인민과 노동자 중심의 자치정부이며, 인민주권의 주체는 인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자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주체와 중심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1개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이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파리코뮌 #자치정부 #대학자치 #대학평의원회 #direct democracy in Athens #Paris commune #municipality #university autonomy #university council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
3. 대학자치와 대학평의원회
4.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 비교분석
5.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 2016 / 대학자치 강화를 위한 대학평의원회 모델 개발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9 /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 국정관리연구 4 (2) dbpia [단행본] - 김동철 / 2015 / 대한민국은 왜? / 사계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7 /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3 (1) : 325 ~ 374 dbpia [단행본] - 김병준 / 2010 / 새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치
정극원 공법학연구 2018 .02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대학의 자치
李載明 공법학연구 2019 .02
학내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신민준 대학: 담론과 쟁점 2018 .09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 2003-2012
김일환 경제와사회 2016 .06
대학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김종성 사회과학연구 2015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