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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궁극적은 목적으로 하고, 문화국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학문공동체를 이루는 대학구성원들에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대학의 총장과 교수, 조교,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구성원은 주어진 역할에 대한 소임을 통하여 학문적 성과와 대학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총장이 가지는 권한 역할이 막중하며, 이러한 총장 선출의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의 방식이 더욱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숙의과정을 거쳐 선임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직접선거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자치규범을 정립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대학평의원회는 적어도 교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발전에 조력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대학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핵심적 주체인 교수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와 학생회와는 법제화되지 않은 학칙상의 기구로 취급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부여된 학칙의 제 · 개정에 대한 권한은 교수회의 권한과 충돌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간의 권한 배분이 역할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문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칙의 제 · 개정에 대한 사항과 기타 학문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권한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행 · 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총장의 권한과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간의 권한에 대한 배분에서 총장의 권한을 낮추고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으로 두 기구를 의결기구화 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국가원리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고, 대학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먼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총장이 가지는 권한 역할이 막중하며, 이러한 총장 선출의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의 방식이 더욱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숙의과정을 거쳐 선임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직접선거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자치규범을 정립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대학평의원회는 적어도 교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발전에 조력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대학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핵심적 주체인 교수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와 학생회와는 법제화되지 않은 학칙상의 기구로 취급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부여된 학칙의 제 · 개정에 대한 권한은 교수회의 권한과 충돌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간의 권한 배분이 역할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문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칙의 제 · 개정에 대한 사항과 기타 학문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권한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행 · 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총장의 권한과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간의 권한에 대한 배분에서 총장의 권한을 낮추고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으로 두 기구를 의결기구화 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국가원리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고, 대학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Ⅲ. 국립대학의 총장
Ⅳ. 국립대학의 평의원회
Ⅴ. 국립대학의 교수회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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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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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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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전원재판부
가.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인들의 경우, 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세무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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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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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4헌마2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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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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