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한양법학

2004 .12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조와 과제

허전 ,  박정희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

강남호

산업경제연구

2011 .02

복지사무에 대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김상태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권 훼손여부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영

미국헌법연구

2014 .08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진단 및 정책방향

라휘문

지역정책연구

2016 .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김재호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과 통제

배용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7 .06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기

지방정부연구

2004 .08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홍정선 ,  방동희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김수연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김순은

입법과 정책

2015 .01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임성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5 .0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개혁: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박진도

사회경제평론

2007 .01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제력과 지방재정

장대익

경제연구

2005 .01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조성규

행정법연구

2014 .02

한국･독일 비교를 통한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권배분논의와 지방의회운영･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진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재정위기와 긴급재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검토

김성배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