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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 - 37 (37page)
- DOI
- 10.53865/KSPA.2024.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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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를 표방한 국가의 대부분이 분권 정책을 채택하였는 바, 이에 지방정부가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권화의 핵심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재정 분권에 초점을 두고 이의 실체적 차원인 세출 분권 수준이 그동안 국민 행복이라는 상위 차원의 성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9까지 전 세계 54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 바,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는 국민 행복 수준에 대해 재정 분권 수준은 대체로 부정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권이 추진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민의 복리 수준이 제고되는 것이 아님을 규명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통계지표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권의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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