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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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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9

취득세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주만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09 학술대회자료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주만수 예산정책연구 2019.01 학술저널

2006

응익성에 따른 지방소비세 재원배분과 소비지표
주만수 ,  임성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6.06 학술저널
지방자주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 재원조달
주만수 ,  임성일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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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isting argument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in Korea and to suggest more reasonable ways of distributing the revenu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particularly, reflecting the benefit principle of local tax theory. Considering the current Korean tax system which adopts the Value Added Tax as the major consumption tax system, it is very difficult to introduce a kind of local consumption tax which can secure local taxing powers. The existing studies have proposed several candidate indicators which, in fact, might or might not be considered as proxy variables for the consumption of a particular region. However, many of the studies focused more on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revenue of local consumption tax, forgetting or disregarding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benefit principle(price signalling function) of local tax theory. This study suggests some indicators which are considered to link proportionally the distribution of the revenue of local consumption tax to the amount of a particular region`s consumption. In sum, it is most important to design the local consumption tax such a way as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l revenue of local consumption tax in a particular local government and the consumption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
#benefit principle #consumption indicator #destination (consumption)-based tax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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