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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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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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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ecentralized world, harmon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fiscal responsibility` should be a crucial factor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finance and local taxes. In this study four logical steps of thinking in developing reform measures are proposed. Those are: 1) to modify individual system to enhance rationality and practical applicability; 2) to secure every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providing the national minimum level of local services; 3) to enhance the price function of the local tax system; and 4) to develop aggressive policy alternatives for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and harmonized development.
#지방분권화 #조세가격 #지방세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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