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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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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91 - 10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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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균형 모형에 특정한 형태의 함수를 가정하여 광역도시내 지방정부 행정서비스가 대도시와 신도시 인구와 주거서비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도시와 신도시의 인구 분포 및 주거서비스 가격은 지방정부서 서비스의 파급효과를 반영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고정적인 행정구역을 경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대도시정부가 상주인구를 초과하는 주간인구로부터 야기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보조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제의 도입을 통한 대도시 정부에 대한 계원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도시와 신도시간의 재정역할 분담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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