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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1999.6
수록면
159 - 1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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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은 정부관리(governance)의 핵심수단이다. 그러나 아직은 자치단체의 성과 측정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측정결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이론이 취약하고 개발된 성과지표가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①자치단체의 성과지표 해발과 관련된 논점을 분석하고, ② 이에 기초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의 공통기능을 중심으로 33개의 총괄지표, 64개의 일상관리지표 및 51개의 기능별 지표를 예시한다 선행연구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여건 분석, 성과지표의 개발절차 제시, 측정목적별 및 측정기준별 성과지표의 유형과 각각의 용도를 분류한 점 등이 특히 차별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능별 핵심 결과물 및 지표별 산식과 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48개의 성과지표를 예시하면서 68개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 점도 연구의 의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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