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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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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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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은 여타의 R&D가 가지는 비전유성 및 공공재적 성격과 함께 연구 및 투자회수의 장기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과학기술 R&D에 대한 성과들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경제적 성과지표만을 적용하면 성과평가의 결과가 더욱 저조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업과학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농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개발된 바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제시하고 농업 R&D 사업에 재적용 하였다. 경제지표 외에 사회문화지표와 환경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들을 최근 3년간 수행된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들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경제적 지표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60∼70%에 이르고 사회문화 지표에는 25%가 넘는 R&D사업들이 적용률을 보였으며, 환경지표는 10∼15%에 이르는 사업들이 적용률을 보였다. 따라서 경제적 지표 외에 이용가능한 지표들을 적용할 경우 국내 농업과학기술 R&D의 성과평가결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향상된 측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환경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업과학기술 R&D사업이 부각된다면 투자와 성과평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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