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은 (수원시) 박동일 (수원시)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45 - 56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권영향평가는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성북구 등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와 성북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권영향 평가는 자의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평가지침도 없고,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원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 등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인권 #인권보장 #인권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human rights #human rights protection #social impact assessment #local government #autonomous legis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Ⅲ.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운영현황
Ⅳ. 자치법규 특성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평가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3헌바53 전원재판부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 한다)은 날로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기존의 형법이 적절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는 물론 생활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개발·노사분규현장에서 불법 용역경비의 폭력행위 실태와 개선방안
오규철 사회과학연구 2011 .12
일선관료제 조직문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수원시 여덟 개 행정영역을 중심으로
하태수 ,  임혜경 ,  나현민 외 1명 한국조직학회보 2015 .04
『도르트 신조 강해』 : 코르넬리스 프롱크(Cornelis L. Pronk). 황준호 역. 수원: 그책의 사람들, 2012
김요섭 신학지남 2014 .06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석오 법학연구 2012 .11
주택재개발에 따른 비자발적 주거이동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 서울시 뉴타운지구를 중심으로
권은선 ,  김광중 서울도시연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1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