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규제 방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이윤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79 - 421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한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관하여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정도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로 그 동안 액수의 적정성만 문제될 뿐 그 자체로는 유효성을 인정받아 오던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형사사건에 관한 한 액수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밝혔음에도 향후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판결의 장래효를 선언하였다. 대상판결 이전부터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금지 여부 논의가 있어 왔고, 대체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금지나 규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이 다수였으나 대상판결은 결론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앞서 그 논거에 지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대상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에의 위험을 들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한 대상판결 결론의 타당성을 떠나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와 사법연수원 폐지 및 로스쿨제도의 도입, 법률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한 법률시장의 변화의 시점에 대상판결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전관예우 관행과 법조비리 등의 추문으로 얼룩진 법조현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염결성과 이에 대한 신뢰 하락의 위험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근거로 들어서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내용에도 맞지 않다. 나아가 재판의 본질과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무효라는 효과의 성격에 비추어 대상판결이 법원의 판결로 일정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장래 무효를 선언하여 판결 이후에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만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적어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구체화되고, 입법화의 움직임도 가시화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대상판결의 빈약한 논거와 무리한 장래효의 판단에 대하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특히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 관행과의 결탁을 끊어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보수 총액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공익적 성격을 갖는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송사건, 조사 및 심의사건 등에서도 성공보수약정이 아울러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제는 재판이 아닌 입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공공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장래효 #lawyer #contingency fee agreement #public charact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Non-retroactive effe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1]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1.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마27,511,552,2011헌마217,450,48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윤정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5 이용수 8,14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장윤순 동아법학 2015 .11

형사성공보수 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이창민 , 최한수 법경제학연구 2016 .04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36846 판결 -

최동배 법학연구 2020 .09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한상규 강원법학 2013 .06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정한중 법학연구 201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145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