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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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73 - 3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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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2015. 7. 23. 형사사건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공서양속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또한 순수장래적 판례변경의 이론을 채택하였다. 이 판결은 사법적극주의의 명확한 발현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적극주의적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1) 법률의 문언. (2) 현재의 법체계와의 합치성, (3)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상대적 우위, (4) 법률관계에 주는 충격의 강도. 이 사건에서는 이 판결이 이 판결 선고 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에 미치는 충격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에게 주된 관심사였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장래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이 판결이 이러한 유형의 현존하는 약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래적 판례변경이라는 묘기(tour de force)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래적 판례변경은 법원의 기능과 합치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s) #일반조항(General Clause)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in the Interpretation) #장래적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1994 / 변호사의 성공보수 / 민사판례연구 16

김제완 / 2016 /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인권과 정의 (457):6~35

이창민 / 2016 / 형사성공보수 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법경제학연구 13(1):165~186

윤진수 / 1995 /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저스티스 28(1)

장윤순 / 2015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 동아법학 (69):297~32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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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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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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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전원재판부〔위헌〕

1.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비록 정당한 입법목적 아래 마련된 조항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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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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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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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남성으로 동성인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갑과 을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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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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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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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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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 신정은 법학논총 202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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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배 법학연구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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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법학연구 2016 .05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장윤순 동아법학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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