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복지방안

김기화

doi:10.21184/jkeia.2018.2.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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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화 (한국체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7 - 86 (10page)

DOI: 10.21184/jkeia.2018.2.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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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동력으로 전통사회의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려는 국가의 의지로 구축되었다. 따라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2000년대 시민사회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전통시대의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유지’차원에서‘전승과 발전’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수용하며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었다. 무형문화재는 고착되고 경직된 전통유산에서 국민의 문화 정체성 지키며 삶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사회개발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생계조차 지켜나가기 어려운 처우로 전승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전승자들의 복지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논의의 필요성을 갖고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자 복지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무형문화재가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승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원현황 및 시행되는 무형문화재법의 지원조항을 살펴보고 경기도무형문화재의 복지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된 논의를 수용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복지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전승교육비의 현실화
둘째, 4대 보험의 적용
셋째, 전승활동 사업비 대폭인상
넷째, 기능종목의 전통기술 개발지원
다섯째,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의 해결 및 보완
여섯째, 전승자 복지특별법 제정
이상의 여섯 가지 복지 방안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될 뿐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다면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생계에 급급한 나머지 전승활동이 위축되어 경기도무형문화재는 존립여부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무형문화재 총 연합회는 전승자의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경기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확대하여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study aims to propose welfare plans for transmitt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grounds that the environment for transmitter to transmit the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develop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The support status of transmitters designated by local mayo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is poorer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us, the subject of the study’s discussion is centered on the welfare plan of transmitters of cultural intangible heritage who have been designated by Gyeonggi Province. For this end, the study examined the support statu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the support claus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discussed the welfare statu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Gyeonggi Province. The study also examined the preceding research discussions and proposed the following six welfare pla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Gyeonggi Province.
1) To provide support fund for transmission education which covers the basic cost of living of transmitters
2) To apply four major social security insurances
3) To significantly increase expenditure for transmission activities
4) To support development of designated traditional skills
5) To resolve and compliment problem of protection regulation of cultural asset act in Gyeonggi Province
6) To enact special welfare act for transmitters
If the abovementioned welfare plans are discussed merely within the academia circle only by the relevant experts, the transmission activities by the transmitt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Gyeonggi Province will shrink.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plans,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Gyeonggi Assembly and Gyeonggi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sociation must 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welfare rights of the transmitters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Gyeonggi Province, and each should strive to enhance the welfare of the transmitte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Gyeonggi Province #Human cultural asse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경기도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승자 #복지방안 #기능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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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2017 / Introduction and operation statu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ystem / Improv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ystem Dance field public hearing materials book : 5 ~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필 / 2011 /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 문화재 44 (4) : 18 ~ 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국 / 2014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 법과정책연구 14 (1) : 71 ~ 102

[기타자료] - / 2017 /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estival of Gyeonggi, program / Gyeonggi-do : 3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지 / 2016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 문화와 융합 38 (3) : 201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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