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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명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9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73 - 317 (45page)
DOI
10.18496/kjhr.2018.02.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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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아시아 · 태평양전쟁기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내선일체」의 실현을 지배 목표로 내걸고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는 데에 상응해서 도회가 어떻게 변용되어갔는지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회를 사례로 선거와 구성, 그리고 도회 회의의 실제를 밝혔다. 특히 1938년부터 1943년까지의 경상남도회 회의록을 통해 도회 회의의 진행과 심의를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회 선거와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우선 선거 방식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자유선거」가 유지되었다. 다음에 민선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뚜렷한 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전체 도회 구성에서 조선인의 우위가 지켜졌다.
둘째, 도회 회의의 진행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보였다. 먼저 회의 일정이 대폭 줄어들고 의원들은 전쟁에서의 「공로」에 대해 군지휘관 등에게 「감사전보」를 보냈으며, 전쟁 승리를 위해 후방에서 헌신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자유질의」에서 「추첨질의」와 「한정질의」로 바뀌었다.
셋째, 도회 회의의 심의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쟁에 인적 · 물적 동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1939년부터 세출입예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에 반영되고, 1942년부터는 예산액이 급증했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의안 수가 대폭 감소했다.
결국 아시아 · 태평양전쟁기의 도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과 지배당국이 대립하거나 타협하는 등의 지역 정치에서 점점 더 멀어져갔다. 일본제국주의가 지배 목표로 내걸은 「내선일체」의 실현은 표면적으로는 진전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전쟁에 내몰리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더해져 일본제국주의의 지지기반은 한층 약화되어갔던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도회 선거와 구성
3. 도회 회의의 진행
4. 도회 회의의 심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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