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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종문 김예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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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많았던 두 차례의 대선 끝에 우후루 케냐타가 11월 28일 케냐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함. - 8월 8일에 치러진 기존 대선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54%의 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야권연합 후보인 라일라 오딩가가 대법원에 선거 무효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10월 26일에 재선거를 실시함. -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IEBC)의 변칙 및 불법 행위를 주요 사유로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림. - 10월 26일 재선거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98%를 득표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투표율은 38.8%에 머물렀고 부족 간 지지율 격차가 커 정당성이 떨어짐. ▶ 케냐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5%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케냐타 1기 정부의 대형 철도사업과 같은 각종 인프라 개발 및 국내소비가 견고한 성장세의 동력으로 작용해왔음. - 다만 케냐 정부는 2017년부터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부족한 강수량에 따른 물가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에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케냐타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을 준용하여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비전 2030’의 중기계획이자 케냐타 정부의 정책비전이라 할 수 있는 2차 중기계획(Medium Term Plan)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케냐타 정부의 전력 및 도로 인프라 부문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왔음. - 또한 2013년 케냐타 정부가 제시한 공약의 달성률을 기준으로 거버넌스, 인프라 관련 공약 달성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초·중등 교육의 경우 달성률이 저조했고 케냐타 임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패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케냐타 2기 정부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하고자 함. - 케냐타 정부는 케냐가 동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약함. - 또한 청색경제, 디지털 산업,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이루고자 함. - 그 외에도 시장과의 연계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한 무상교육 확대, 청년 실업 해소,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 케냐의 정치적 불안과는 별개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대형 인프라 개발, 개방적인 통상정책 등 기존의 정책방향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임. - 케냐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동아프리카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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