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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곤 김도연 윤지현 강반디 이순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1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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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가 인도와 추진 중인 양자간 EDCF 기본약정에서 인프라는 한·인도 협력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 분야 - 한국은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의 중요 파트너이며, 인프라 개발은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야 ▶ 인도정부는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여, 국가 산업회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스마트 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 인프라 정책을 추진 중 -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성장, 농어촌 인프라 연계성 확보, 수자원 안정화, 에너지원 다각화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간 소득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는 2024년 7월 기준 총 14,923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중 운송, 통신, 전력, 산업단지 공공인프라,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총 10,357개에 달함. - 한편 계획 단계에 있는 995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60% 이상이 우타르프라데시,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 경제 수준이 높거나 성장 전망이 양호한 주에서 진행 중 ▶ 대인도 4대 ODA 공여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EU는 명확한 지원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부문에 집중 지원 -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비구속성 지원을 우선하되 공여국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병행 ▶ 대인도 인프라 ODA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협력 대상 주를 선정하여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 - 컨설팅,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기술협력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발굴 필요 - 사업위험을 낮추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의 발굴을 위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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