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e Town 협약-MAC의정서 예비 초안에 관한 연구

이재규

doi:10.29305/tj.2018.02.16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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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규 (서울고등법원(춘천))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76 - 321 (46page)

DOI: 10.29305/tj.2018.02.16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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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비에 관한 국제담보권 협약(Cape Town 협약)은 상법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조약의 하나이다. Cape Town 협약은 고가의 특정한 이동장비에 대해 체약국 간에 공인된 국제담보권을 창설하였다. 협약의 국제담보권은 채무불이행 또는 도산 상태 발생 시 우선권을 가진다.
협약은 협약 그 자체와 특정 장비를 규율하는 의정서라는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약은 새로운 의정서를 도입하여 새로운 장비로 협약의 적용대상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항공기의정서, 철도차량의정서, 우주자산의정서가 성안되었다.
이제 UNIDROIT는 건설장비, 농업장비, 광업장비를 규율하는 네 번째 의정서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장비, 농업장비, 광업장비에 특정된 문제에 대한 이동장비에 관한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MAC 의정서)” 예비초안이 작성되었다. MAC의정서는 다양한 장비들을 목적물로 하기 때문에 목적물 장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MAC의정서는 이 문제를 HS code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한편, 기존 의정서와 달리 MAC의정서에서 규율하는 어떤 장비들은 부동산과 결합되어 이용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는 이에 결합된 동산에 확장된다. 이 경우 협약상의 국제담보권과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간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다. MAC의정서는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의정서에 가입한다면 우리 민법 제256조, 제260조, 제358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안 B 또는 C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건설기계에 저당권 설정을 인정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이 있다. 이 특별법과 MAC의정서는 유사점이 있고, 따라서 Cape Town 협약 및 MAC의정서는 우리 법제상 수용 가능하다.
MAC의정서는 산업기반시설 구축과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두 차례 정부전문가 회의가 열렸고, 주요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정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MAC의정서 예비초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의정서 도입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The Cape Town Convention)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mmercial law treaties. The Cape Town Convention created international interest in high-value, uniquely identifiable mobile equipment, which is recognised in all contracting states. The international interest has priority in the event of default or insolvency.
The Convention has a two-instrument structure, that is, the Convention itself, and the Protocol which deals with specific equipment. Therefore, the Convention could extend its application to the new type of equipment easily by adopting new protocol. There have been three adopted Protocols: Aircraft Protocol, Rail Protocol, and Space Protocol.
Now, UNIDROIT is working on the fourth protocol which covers construction, agricultural, and mining equipment. Recently, a preliminary draft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gricultural, Construction and Mining Equipment (MAC Protocol) has been prepared. Since the MAC Protocol covers various types of equipment, it has been discussed how to define and limit the scope of equipment. MAC Protocol solves this issue by using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Different from prior protocols, however, some issues occur in MAC Protocol. Some MAC equipments need to be physically affixed to the immovable property. In many domestic laws, the right in immovable property could extend to the associated movable property. So, in this case, the priority of the international interest and the right in immovable property could be the issue. MAC Protocol provides three alternatives, which contracting state shall declare. If Korea joins this protocol, Korea shall declare Alternative B or C to avoid conflict with Civil Act article 256(Attachment to Immovable), article 260(Effect of Annexing), article 358(Scope of Effect of Mortgage).
Korea already has a special act named “Act on Mortgage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which allows establishing mortgage on the Construction Machinery.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is special act and MAC protocol. So,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MAC Protocol might be adoptable in our legal regime.
The new fourth protocol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economical benefits, especially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There have been already two sessions of the Committee of Governmental Experts, 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provided their own opinions to UNIDROIT actively. Korea also should review the preliminary draft Protocol carefully and provide its own opinion before completing the work of new protocol.

#Cape Town 협약 #MAC의정서 #이동장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건설기계 저당권 #Cape Town Convention #MAC Protocol #mobile equipment #Act on Mortgage on MotorVehic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Mortgage on Construction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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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Ⅶ / 박영사

[단행본] -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단행본] - 김대순 / 2015 / 국제법론 / 삼영사

[단행본] - 김용담 / 2011 / 주석민법[물권(1)]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김용담 / 2010 / 주석민법[총칙(2)]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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