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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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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욱 (충북환경연구센터) 배명순 (상생발전연구부) 성보현 (상생발전연구부)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충북 FOCUS 제14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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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충청북도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댐 상류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해오고 있으나 현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계획의 효과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현장밀착연구는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 환경의식, 각종 지원사업의 실태와 실효성, 주민의 갈등원인, 마을의 주요 경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농촌마음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장밀착연구 방법
청주시 문의면의 경관자원으로는 대청댐, 역사문화경관자원인 청남대와 문의문화재단지, 그리고 시설물로서 마동창작마을 등이 있음
초록감투마을(산덕리, 구룡리)을 현장답사한 결과 산덕리의 관광자원으로는 산덕리태실, 곰실봉 등이 있으며, 구룡리는 용굴과 경주최씨 충효각 등이 있음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진행방식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과거에는 예전의 우리동네 모습, 현재는 마을의 자랑거리 또는 문제점 토론, 미래는 장차 바라는 우리 동네의 모습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함
□ 결과 및 고찰
본 현장밀착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대청호 상류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과 10년이 넘도록 노력을 해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제도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
입지규제를 풀기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 속에서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노력과 건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향후 대청호 상류지역은 자발적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환경규제의 단계적 완화, 그에 따른 성과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대청호 상류만 아니라 하류와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현장밀착연구 방법]
1. 대상지역 - 문의면
2. 현장밀착연구 대상지역 - 초록감투마을(산덕리, 구룡리)
[Ⅲ. 결과 및 고찰]
[Ⅴ.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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