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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협정의 정의
• “경관협정”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
□ 경관협정의 의의
•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경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경관협정
• 경관협정 매뉴얼(2015)에 의하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①준비단계, ②약속단계, ③인가단계, ④운영단계로 구분.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단계로, 주민의 참여,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 국내 경관협정 체결 현황
•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경관협정은 만 10년이 된 제도이지만, 전국적으로 총 28개의 경관협정이 체결되어 사례가 적은 편.
•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시에서 체결된 경우가 17건으로 60.7%를 차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고양, 수원 등 7개의 시에서만 사례가 있을 뿐
□ 경관협정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는 경관협정의 보급 확산을 위해, 경관협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14년의 경우, 경관협정체결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경관협정이 체결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협정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둠.
□ 경관협정의 어려움
• 준비단계 :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단계. 주민들이 경관협정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체결단계 :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협정 내용에 반영되어야 함. 협정내용에는 반드시 경관지침에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지침, 운영지침,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등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단계 : 무엇보다도 꾸준한 활동과 유지관리가 필요함.
□ 충북의 경관협정 적용 가능성
• 경관협정의 체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주민의 참여, 전문가의 지원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
• 최근 국비가 지원되는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참여형 방식이 널리 전파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에 우선 적용 :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이 구성되어 각종 포럼이나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수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관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유지관리형 경관협정의 적용가증성
• 각종 환경개선사업 겨롸 만들어진 각종 경관지침 등을 경관협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업 종료 후 주민들이 스스로 경관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 즉, 경관창출형의 경관협정이 아닌, 유지관리형 경관협정.
□ 사업부서와 경관부서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 필요
• 타사업과 연계하거나 유지관리형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부서와 경관부서와의 협업이 필요.
• 먼저, 경관부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하며, 경관부서의 기획력이 필요함.
• “경관협정”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
□ 경관협정의 의의
•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경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경관협정
• 경관협정 매뉴얼(2015)에 의하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①준비단계, ②약속단계, ③인가단계, ④운영단계로 구분.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단계로, 주민의 참여,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 국내 경관협정 체결 현황
•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경관협정은 만 10년이 된 제도이지만, 전국적으로 총 28개의 경관협정이 체결되어 사례가 적은 편.
•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시에서 체결된 경우가 17건으로 60.7%를 차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고양, 수원 등 7개의 시에서만 사례가 있을 뿐
□ 경관협정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는 경관협정의 보급 확산을 위해, 경관협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14년의 경우, 경관협정체결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경관협정이 체결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협정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둠.
□ 경관협정의 어려움
• 준비단계 :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단계. 주민들이 경관협정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체결단계 :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협정 내용에 반영되어야 함. 협정내용에는 반드시 경관지침에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지침, 운영지침,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등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단계 : 무엇보다도 꾸준한 활동과 유지관리가 필요함.
□ 충북의 경관협정 적용 가능성
• 경관협정의 체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주민의 참여, 전문가의 지원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
• 최근 국비가 지원되는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참여형 방식이 널리 전파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에 우선 적용 :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이 구성되어 각종 포럼이나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수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관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유지관리형 경관협정의 적용가증성
• 각종 환경개선사업 겨롸 만들어진 각종 경관지침 등을 경관협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업 종료 후 주민들이 스스로 경관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 즉, 경관창출형의 경관협정이 아닌, 유지관리형 경관협정.
□ 사업부서와 경관부서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 필요
• 타사업과 연계하거나 유지관리형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부서와 경관부서와의 협업이 필요.
• 먼저, 경관부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하며, 경관부서의 기획력이 필요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경관협정이란?]
1. 국내 최초이 협정제도
2. 왜 경관협정이 필요한가?
3. 경관협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경관협정은 어떻게 하는가?
5. 경관협정을 체결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Ⅱ. 경관협정 체결 현황 및 한계점]
1. 전국 경관협정 체결 현황
2. 경관협정 추진 단계별 어려운 점
3.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
[Ⅲ. 경관협정 지원사업]
1.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
2. 지자체의 지원사업
[Ⅳ. 충북에서의 경관협정 적용가능성]
1. 각종 주민참여형 사업과 연계
2. 유지관리형으로 경관협정을 활용
3. 사업부서와 경관부서와의 협업 및 경관부서의 기획력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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